美 재무장관 "클래리티법, 코 앞에 와 있다"…백악관도 민주당도 막판 총력전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미국 상원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규정하는 '클래리티(CLARITY) 법안' 처리 막바지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최대 걸림돌이던 윤리조항과 집행 권한을 둘러싼 절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수용했다며 민주당에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고, 상원 협상파는 "거의 다 왔다"며 8월 휴회 전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백악관과 상원 협상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새 윤리조항과 집행 체계를 놓고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쟁점은 고위 공직자의 암호화폐 사업 참여를 어디까지 제한할지와 이를 누가 집행할지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윤리조항"에 동의했다며 민주당이 더 이상 법안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제한을 수용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고, 관련 문구를 담은 최종 법안 초안 공개도 늦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아직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커스틴 질리브랜드, 루벤 가예고, 앤절라 올스브룩스 등 협상에 참여한 민주당 상원의원들조차 세부안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며, 당내에서는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집행 구조도 막판 핵심 변수다.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케빈 크레이머 의원은 현재 협상에서 법무부(DOJ)가 주된 집행 기관이 되는 방향으로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공직자가 발행한 토큰을 상장한 거래소를 주 법무장관이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협상은 주 정부보다 연방 법무부 중심의 집행 체계로 무게가 옮겨가는 분위기다. 다만 일부 업계는 증권 중개자(broker) 정의가 여전히 남은 과제라고 보고 있다. 크레이머 의원은 탈중앙화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현재 정의에 업계 반발이 있다면서도, 남은 이견은 "작은 세부사항"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은 협상 과정 내내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자산은 재집권 이후 20억달러 이상 증가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암호화폐 사업으로 1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과 부통령, 연방의회의원의 암호화폐 사업 연계를 제한하는 수정안을 추진했지만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부결됐다. 법안 자체는 이미 상원 은행위원회를 15대 9로 통과했다. 당시 민주당의 가예고 의원과 올스브룩스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지만, 두 의원은 윤리조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최종 표결을 지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8월 초 휴회 전 본회의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법안이 1야드 라인에 와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다만 상원은 정부 셧다운 방지를 위한 예산안과 계속결의안 처리도 병행해야 하는 만큼 실제 표결 일정은 의사일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최종 윤리조항 공개와 민주당 협상파의 수용 여부를 법안 통과의 마지막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갤럭시 리서치는 현재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50% 수준으로 평가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비트코인 6만6000달러대 안착…ETF 5일간 7억2700만달러 유입 - [데일리픽] AI도 비트코인은 못 건든다…구글, 차세대 AI 칩 '프로즌' 추진 - 백악관 암호화폐 고문, 군사 훈련 미뤘다…클래리티법 처리 총력 - 美 백악관, 클래리티법 윤리 조항 전격 수용…법안 처리 급물살 타나 - 美 상원 클래리티 법안 막판 조율…민주당, 소비자 보호 조항 보강 - [데일리픽] 비트코인 10만달러 가려면…TSMC, 美 애리조나주에 400조 베팅 - 기다리다 지친다…美 클래리티법, 트럼프 이해충돌 논란에 연내 통과 확률 40%로 '뚝' - 카르다노 장기 하락세 끝?…0.25달러·0.60달러 시나리오 보니 - XRPL서 AI 결제 100만건 돌파…실사용 확 늘었다 - 시바이누, 2023년 하락 패턴과 91% 유사…20% 급락 '경고등' - 리플 전 CTO "XRP 너무 일찍 팔았다…당시 선택 후회" - 예측시장 규제 공백 메울까…클래리티법이 가를 美 CFTC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