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중국 AI '무단 증류' 혐의 조사..."미국 모델 워터마크 다수 발견"

미국 정부가 중국 AI 모델의 지식재산권(IP) 침해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 AI 모델에서 미국 대형언어모델(LLM)의 워터마크가 다수 발견됐다며, 불법 '증류(distillation)'를 통한 기술 도용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제재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오픈소스 AI 모델 자체를 지지하지만, 지식재산권 절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며 "해외 AI 모델이 미국 기업의 기술을 훔친 것으로 확인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많은 중국 AI 모델에서 미국 LLM의 워터마크를 발견하고 있으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며칠 또는 몇주 안에 이 문제를 자세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증류를 사실상 '도둑질'이라고 규정했다. 증류는 성능이 뛰어난 대형 AI 모델의 출력 결과를 활용해 더 작은 모델을 학습하는 기법으로, 미국 AI 기업들은 일부 중국 기업들이 이를 무단으로 활용해 경쟁 모델을 개발했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 AI 모델을 사용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가능성도 시사했다. "또 다른 쟁점은 중국산 AI 모델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고객에게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며 "위조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AI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중국 오픈웨이트 모델의 급부상에 대한 미국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문샷 AI의 '키미 K3'가 뛰어넘는 성능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자, 미국이 AI 경쟁에서 우위를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며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기도 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에도 메타와 엔비디아, 리플렉션AI 등 오픈소스 AI를 개발하는 기업이 있다며, 모든 모델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모델이 훔친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중국이 AI 분야에서 불공정한 방식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라며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중국의 AI 확산 전략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로이터는 미국과 중국이 오는 9월 AI를 주요 의제로 한 양자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베선트 장관이 미국 대표로 참석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지난 5월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시 주석의 9월24일 미국 방문에 앞서 이뤄질 예정이다. 베선트 장관은 협의의 목표가 "강력한 AI 모델이 비국가 행위자에게 확산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