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K-우주항공의 미래, 영·호남 상생과 ‘특별법’ 제정에 달렸다.

글로벌 우주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부 역시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2045년 우주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구체적 구상을 제시하며, 우주항공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그러나 단순한 정부 전담 조직의 신설이나 개별 R&D 지원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을 이겨낼 수 없다.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은 기술개발을 넘어 연구(R&D), 제조·생산, 시험·발사는 물론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고 정착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주거·문화 인프라가 통합된 자족형 복합도시가 갖춰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7월15일 국회에서 고흥군과 사천시 주관으로 개최된 영·호남 우주항공 상생동맹 K-우주항공, 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제정 토론회는 대한민국 국가 균형발전의 파격적 신기원을 여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우주항공 복합도시 추진은 정부가 국정 핵심 과제로 강조하는 5극 3특(5대 메가시티·3대 특별자치도) 체제를 현장에서 구체화하는 가장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초광역 상생 모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역 간 경계라는 한계 속에 불균형을 초래해 왔다. 하지만 우주항공산업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선다. 경남 사천을 시작으로 남해, 하동을 거쳐 전남 순천, 여수, 광양, 고흥으로 이어지는 남해안 연안권은 항공·우주 R&D 및 제조 역량, 소재·부품·장비 산업, 첨단 항만·물류 인프라, 그리고 국가 유일 발사체 클러스터를 두루 갖춘 최적의 공간이다. 이 거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남해안 우주항공 초광역 협력 벨트가 완성될 때, 비로소 완결된 대한민국 우주산업 밸류체인이 작동하게 된다. 남해안 우주항공 초광역 협력 벨트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실질적인 성과 를 내기 위해서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분절된 국가산단이나 도시개발 관 련 법 체계로는 광역 지자체 간 경계를 허무는 유기적 도시·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크기 때문이다. 실효성 있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 과제가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첫째, 우수 인재 정착을 위한 파격적인 정주 여건 및 교육·의료 인프라의 실질 적 구축이다. 핵심 연구·기술 인력의 이탈을 막고 수도권 및 해외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특목고 설립 및 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 근거를 특별법에 명확히 하고, 대학 연계 연구개발(R&D) 캠퍼스를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상급종 합병원급 의료 인프라 유치 지원, 주택 특별공급, 이주정착금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법률로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민간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와 강력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이다. 우주항공 관련 기업과 스타트업이 모여들 수 있도록 복합도시 내 우주항공 투자 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 혜택과 임대료 감면 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신속한 산업 진입을 돕는 인허가 패스트트랙과 인공위성·발사체 부품 시험검증 시설 등 인프라를 우선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셋째, 사천과 고흥을 중심 축으로, 순천·여수·광양·남해·하동을 초연결하는 권역 간 광역 교통·물류망의 조기 구축이다. 사천의 R&D·제조 거점과 고흥의 발사체 클러스터, 그리고 여수·순천·광양· 남해·하동의 소재·부품 및 물류 인프라가 하나로 산업적·물류적 연계가 이루어지려면 고속도로·고속철도 등 광역 교통망 확충이 필수적이다. 영·호남 거 점 도시 간 이동 시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교통 인프라가 우선 확충되어야만 남해안 우주항공 벨트가 단일 메가시티 생태계로 작동할 수 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은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우주 주권을 확립하는 국가적 대업이다. 초당적 협력으로 발의된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빠르 게 넘어 현실화되기를 기대한다. 5극 3특 시대의 성공적인 포문을 열 남해안 우주항공 초광역 협력 벨트가 대한민국의 위대한 우주 시대를 힘차게 이끌어갈 것이다. 김용규 순천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고흥군 우주항공산업발전협의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