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교통장관 직격 "테슬라 FSD, 자율주행 아니다"…승인 보류

[디지털투데이 유승아 인턴기자] 프랑스가 테슬라의 운전자 감독형 자율주행 보조 기능 풀셀프드라이빙(FSD) 승인을 보류했다. 22일(이하 현지시간)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현 상태의 FSD가 과속을 허용하고 도심 환경에서 운전자 주의 상태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며 자국 도로 적용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필리프 타바로(Philippe Tabarot) 프랑스 교통장관은 영상 성명을 통해 FSD의 프랑스 승인 시점을 묻는 질문에 아직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현재 상태로 승인하기에는 안전성 측면의 균형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FSD에 대해 "자율주행 시스템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프랑스가 제시한 핵심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는 과속 허용이다. 그는 "이 시스템이 과속을 허용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둘째는 운전자 주시 관리다. 프랑스 측 데이터에 따르면 FSD는 차선 변경, 교차로, 로터리 같은 복잡한 도심 주행 상황에서 운전자의 주의 수준을 최적으로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번 조치는 테슬라 기술 자체를 전면 거부한 결정은 아니다. 프랑스는 네덜란드의 국가 단위 승인만으로 자국 도로 사용을 자동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가깝다. 테슬라는 지난 4월 네덜란드 도로교통청(RDW)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FSD 감독형 기능 승인을 받았고, 이후 국가별로 적용 범위를 넓혀왔다. 6월에는 덴마크가 네 번째 승인 국가가 됐다. 다만 프랑스는 한 국가 규제기관의 예외 승인에 기대는 방식 대신, 유럽연합(EU) 차원의 공통 시험 기준과 조화된 승인 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네덜란드, 다른 유럽 국가들, 테슬라와 기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프랑스 교통부 관계자는 지난주 네덜란드를 찾아 관련 데이터를 검토했으며, 그는 올가을 프랑스 자율주행차 생태계 관계자들을 모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기술 도입 자체에는 우호적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는 이런 기술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도로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추진하지는 않겠다"라고 밝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검증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럽 내 문제 제기가 프랑스만의 입장은 아니라는 점도 주목된다. 스웨덴은 6월 테슬라가 과속 동작을 제거하지 않으면 FSD를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EU에 전달했다. 유럽 규제당국은 봄부터 비슷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과속 문제는 프랑스가 새로 제기한 쟁점만도 아니다. FSD는 오랫동안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넘는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해왔고, 최근에도 관련 보정 기능이 제거되면서 과속 상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테슬라가 그동안 규제당국에 FSD 안전성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는 데이터를 제시해 온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프랑스 당국은 이미 이 문제로 테슬라와 마찰을 겪은 바 있어, 이런 전례가 유럽 규제 논의에서 테슬라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프랑스의 이번 결정은 FSD를 유럽에서 전면 차단하는 조치라기보다, 국가별 예외 승인이 아닌 EU 차원의 공동 검증을 요구한 데 가깝다. 테슬라가 과속 허용 문제를 해소하고 복잡한 도심 주행에서 운전자 감독 체계가 충분히 작동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향후 승인 논의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