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때 그 때 다른 홈쇼핑 심의, 예측 가능성·일관성 높여야"

[지디넷코리아]새롭게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를 향해, 홈쇼핑 업계가 방송 심의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심의위원 구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는 업계의 불만을 해소하고, 사업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4일 업계에 따르면 황기섭 한국TV홈쇼핑협회 실장은 최근 발간된 '방송미디어통신 심의동향'에 기고한 '홈쇼핑 방송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황 실장은 홈쇼핑 방송 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꼽았다. 그는 "3년마다 심의위원 구성이 바뀌면서 사업자는 사실상 새로운 심의 기준을 학습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며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심의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사업자가 체감하는 심의 기준을 그리스 신화 속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비유하며, 심의위원의 성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구조에서는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황 실장은 홈쇼핑 산업이 방송과 유통의 성격을 함께 가진 산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TV 시청 감소와 미디어 환경 변화로 2025년 홈쇼핑 산업 규모가 2011년 수준까지 축소됐고, 방송매출의 70% 이상을 송출수수료로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사업자들이 라이브커머스와 숏폼 등 모바일 기반 커머스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만큼 경직된 심의는 방송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황 실장은 제도 개선의 출발점으로 사업자의 방어권 강화를 제안했다.광고심의소위원회 안건 상정이 결정되면 개최 일정을 사전에 공식 통보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심의위원들에게 심의 자료와 함께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방송이 송출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사안은 심의를 종료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심의 과정에 소비자가 참여하는 '참심제(시민 배심원단)'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제재 여부는 "합리적인 소비자도 오인 구매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기만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황 실장은 현행 심의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경직돼 있다고도 꼬집었다. 심의위원마다 과장·허위 표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제조사의 표시 오류나 제품 결함까지 판매자인 홈쇼핑 사업자가 실증해야 하는 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업계에서는 심의 민원의 상당수가 경쟁 관계에 있는 납품업체에서 제기된다고 보고 있다며, 한정된 행정 자원이 소비자 피해 예방보다 경쟁 사업자 간 분쟁에 소모되는 측면도 있다고 토로했다.황 실장은 심의 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공지능(AI) 활용도 언급했다. 수년간 축적된 심의 사례를 AI를 활용해 상품군별로 유형화하고, 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는 세부 심사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세부 심사지침이나 법원의 양형기준처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또 건강기능식품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의 전문적 판단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인기관의 인증이나 심의를 거친 표시·광고 표현이라면 판매 채널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황 실장은 심의 제도의 경직성이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홈쇼핑 방송은 상품 구성에 따라 전체 방송시간의 55~100%를 중소기업 제품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규제 리스크를 우려해 편성을 줄일 경우 중소기업의 판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상품 정보 규제뿐 아니라 방송 언어 순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추상적인 심의 기준으로 인해 쇼호스트들이 색상이나 형용사를 영어 표현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어를 사용하는 시청자를 위한 방송 환경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