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 심의 돌입...네이버·두나무 결합 새로운 '변수'되나

코인원-코빗은 새 주주 맞았는데...두나무만 '첩첩산중'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규제 심사대에 올랐다. 네이버와 두나무 간 기업결합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정부의 가상자산 제도 정비로 이미 두차례 합병 절차가 연기된 가운데 특금법 시행령 개정까지 마무리될 경우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 이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위원회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해당되며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는 점이 골자다. 이번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절차대로 확정될 경우 내달 20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 심사는 네이버와 두나무 간 기업결합에 새로운 변수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2024년 네이버는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공정위 기업 결합 심사 결과가 지연되면서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절차를 두차례 연장한 바 있다. 앞서 양사는 당초 한차례 연기된 지난 5월 22일 주주총회를 열고 6월 30일 포괄적 주식교환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심사 절차상 또 한번 더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현재 주주총회는 오는 11월 19일, 주식 교환·이전 일자는 오는 12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당시 네이버 측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각자 현재의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는 것은 물론, 그 이후로도 양사간의 기능적·유기적 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구조재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시행일인 내달 20일 이전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네이버의 이러한 위반 이력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포함된다. 현재 두나무 대주주 변경 신고 등 정부 인허가 절차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양사의 결합이 거대 플랫폼과 국내 블록체인 인프라가 힘을 합친다는 점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네이버의 대규모 이용자 생태계와 인공지능(AI) 서비스에 두나무의 스테이블코인 기술력, 웹3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결합해 가상자산 생태계를 선점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하지만 금융 및 정부 당국의 관련 입법안 논의가 지연되고 새로운 변수들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양사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업계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미 미래에셋증권은 코빗을 품었고, 한국투자증권은 코인원의 지분을 사들였다. 키움증권도 빗썸과의 협력을 추진중이다. 이준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와 같은 디지털자산 기업들이 법안 지연으로 사업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사이에 전통 금융권들이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제도화되고 이후 시행됐을 때 경쟁 환경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배수현 기자 hyeon2378@techm.kr 관련기사 - [크립토 브리핑] 비트코인 6만5000달러선 후퇴…중동 리스크에 차익실현, ETF 자금은 7일째 유입 - "지역 신뢰가 곧 경쟁력"…쿠팡, 화재 수습 넘어 주민 지원에 총력 쏟는 이유 - [테크M 리포트] SAP, 2분기 클라우드 매출 24% 증가...AI 앞세워 성장세 지속 - 숫자로 증명한 김기홍 리더십…JB금융, '수익성 경영'으로 역대 최고 실적 썼다 - 에이전틱 AI가 CPU 되살렸다...인텔 "GPU와 수량 거의 대등" - 임종룡 승부수 통할까…동양생명 완전자회사 편입 확정, 우리금융 '보험 퍼즐' 완성 - '리니지2M' 이어 '아이온 클래식'까지...엔씨, 中 외자판호 또 뚫었다 - 180억 후속 투자 유치한 테크타카...AI 기반 글로벌 물류 플랫폼 키운다 - 농심-뚜레쥬르-던킨도 가격 인상...식품업계 도미노 인상에 소비자 '울상' - 넥써쓰, 첫 단독 퍼블리싱 '프로스트 킹덤' 출격...게임·토큰·크리에이터 연결하는 '웹3' 생태계 가동 - 우리금융, 상반기 순익 1.6조 돌파…임종룡 '비은행 승부수' 통했다 - 임종룡의 체질개선 통했다…우리금융, CET1 13.7%로 KB 턱밑 추격 - '혁신가' KB 양종희, 리딩금융 굳혔다…4대 금융 실적 마감, 승부는 '비은행'서 갈렸다(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