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숨통 튼 네이버…두나무 인수 '최대 걸림돌' 완화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가로막던 규제 리스크가 일부 완화됐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예외 규정을 마련하도록 개선을 권고하면서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추진 중인 두나무 편입 작업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정보기술(IT) 및 금융권에 따르면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위원회는 지난 24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핵심은 경제 관련 법 위반 이력이 있더라도 위반 정도와 법인 벌금형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자본시장법 등 기존 금융 관련 법체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당초 개정 시행령은 공정거래법과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이력을 폭넓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하면서 업계의 우려를 샀다. 법 위반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권고가 주목받는 이유는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 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네이버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향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규합위의 개선 권고가 실제 시행령에 반영될 경우 네이버가 안고 있던 규제 리스크는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두나무 인수를 가로막던 가장 큰 제도적 장애물 하나가 제거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거래 성사까지 넘어야 할 관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이며, 연내 추진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세부 규제 방향도 변수다. 업계에서는 규제 리스크는 다소 완화됐지만 실제 거래 종결 여부는 정부 인허가와 입법 일정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관련기사 - 현대백화점, 도쿄 '더현대' 안착...방문객 5배-매출 목표 30% 상회 - [FSL 통신] '호석' vs. '찬' 맞대결 성사...신구 조화 이룬 16강 라인업 - '가까운' 편의점 가고, '시원한' 백화점에 머물고, 옷은 '냉감'으로...폭염이 바꾼 소비 지도 - 버투스 프로, EWC 배틀그라운드 우승...韓 지케이 5위로 '유종의 미' - [테크M 리포트] 네이버, '엔비디아 효과' 터졌다...100억달러 프로젝트에 주가 '껑충' - 네이버, 엔비디아로부터 1.48조 투자 유치…AI 인프라 '빅딜' 승부수 - 쿠팡도 스테이블코인 참전…우리은행과 '실시간 결제·정산' 판 키운다 - 구글 맞서 '인터넷 독립군' 자처했던 이해진의 네이버…이젠 AI 인프라 수출국으로 '우뚝' - 엔비디아는 왜 네이버를 골랐나…답은 'GPU'가 아니라 '운영 능력' - 통신업계, 사회공헌 '다각화'...'AI·일자리·안전·보훈'까지 신경 쓴다 - [템터뷰] "AI가 만든 PPT도 내 마음대로 수정"...미리캔버스가 '편집'에 올인하는 이유 - AWS 출신 김나영 대표 선임한 고팍스…"경영 정상화·고파이 해결 속도" - LG CNS, 엔비디아·메타 참여한 글로벌 AI 신소재 연합 창립멤버 합류 - 상반기 '리딩뱅크' 실적, 신한은행 독주…연말 은행장 인사 향방은 - 헥토그룹, 임직원과 산업 트렌드 공유한다...전문가 초빙 프로그램 운영 - AXZ, 30년 브랜드 '다음'으로 새출발...AI 기반 차세대 포털 전략 띄웠다 - [테크M 이슈] 증권·코인 경계 허문다…'원앱 투자' 시대 열린다 - 다쏘시스템 3D익스피리언스서 '버추얼 동반자' 쓴다...제품·서비스 공동 개발 - 삼성전자·LG전자, HVAC '잰걸음'...'공동주택 히트펌프·AIDC 액체냉각' 공략 - [가상자산 거래소 시즌2] 증권사 대신 네이버 택한 두나무...가상자산 넘어 '국민 투자 플랫폼' 진화 - AI 성장 동력 삼은 SK쉴더스, 국내외 해킹대회서 두각 - LG이노텍, 2분기 '깜짝 실적'...역대 2분기 최대 매출 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