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앞두고 거래소 공동 대응 나서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 확대를 앞두고 비원화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닥사는 지난 28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비원화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제도·실무 간담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비원화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 없이 디지털자산 간 거래만 지원하는 사업자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0월1일 개정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됐다. 개정법은 기존에 금전으로 한정됐던 피해환급 대상을 디지털자산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 거래소도 피해구제와 지급정지, 피해자산 환급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닥사는 간담회에서 피해구제 신청과 접수, 지급정지, 이의신청, 채권소멸, 피해자산 환급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업무 절차를 안내했다. 법 시행 전 거래소가 준비해야 할 사항과 실무상 유의점도 공유했다. 참석 거래소의 제도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사업자들이 관련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업계 전체가 공동으로 규제를 준수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