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칼시·폴리마켓 손 들어줬다…미네소타 예측시장 금지법 제동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네소타주의 예측시장 전면 금지법이 시행을 앞두고 연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28일(이하 현지시간) 아스테크니카 등 외신에 따르면,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은 8월 1일 시행 예정이던 해당 법의 집행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쟁점은 예측시장 계약이 도박인지, 아니면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전속 관할하는 파생상품인 스와프인지 여부다. 미네소타 주의회는 예측시장을 사실상 도박으로 보고 지난 5월 관련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 폴리마켓이 각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병합해 심리했다. 캐서린 메넨데즈(Katherine Menendez) 판사는 칼시와 폴리마켓 미국 서비스에 상장된 다수의 이벤트 계약이 연방법상 스와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는 미네소타주가 이 같은 거래를 주법으로 규제하려 한다면 연방 상품거래법에 따라 해당 규제가 명시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두 플랫폼이 지정계약시장으로 운영되는 만큼, 해당 스와프 거래는 CFTC가 전속 규제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했다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네소타 예측시장 금지법의 집행을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다만 이번 판단이 예측시장 전체를 연방 규제 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캐서린 메넨데즈 판사는 모든 이벤트 계약이 스와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원고들이 칼시와 폴리마켓 미국 서비스에 상장된 모든 계약이 법률상 스와프라는 점까지 입증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와프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라면 CFTC만이 유일한 규제기관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크게 약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미국 상원의원 선거 승자, 르브론 제임스 영입 팀, 월드컵 우승팀,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 통항 시점처럼 경제적·상업적 결과와 밀접하게 연결된 계약은 스와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러브 아일랜드 USA' 시즌8 우승 커플이나 월드컵 중계에서 해설자가 어떤 말을 할지 예측하는 계약은 금융적·경제적 결과와 연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캐서린 메넨데즈 판사는 이 같은 유형은 금융적·경제적·상업적 결과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네소타주는 항소하거나 1심 본안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키스 엘리슨(Keith Ellison) 미네소타 법무장관은 법원이 유지해야 할 현상은 "약탈적 도박 애플리케이션의 확산을 허용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법원이 충분한 기록 없이 복잡한 쟁점을 신속히 판단해야 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소송을 계속 진행해 주의회가 통과시킨 법을 끝까지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측시장은 명백한 도박이며 미네소타주는 이러한 형태의 도박을 지역사회에서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주 정부와 연방 규제기관 간 관할권 충돌을 다시 드러냈다. 미네소타주는 예측시장 전면 금지를 입법한 첫 번째 주이며, 다른 주들도 도박법을 근거로 예측시장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법원마다 주 정부의 규제 권한을 두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최종적으로는 연방대법원이 판단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본안에서는 미네소타주법 전체가 아니라 일부 조항만 효력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캐서린 메넨데즈 판사는 의회가 CFTC에 부여한 전속 권한은 지정계약시장에서 이뤄지는 스와프 거래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칼시와 폴리마켓이 스와프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도 함께 상장하고 있다면 영구적 금지명령의 적용 범위는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이번 결정은 본안에 대한 최종 판단이 아니며, 향후 상품거래법이 미네소타주법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논거가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비트코인 약세 전환…시장, 美 클래리티 법안 처리 가능성 낮춰 - 예측시장서 '금리 인상' 베팅 급증…FOMC 동결 전망 흔들 - FIFA는 "문제없다"는데…폴리마켓, 월드컵 관련 조작 의혹 - 칼시, 넷플릭스에 '프레딕션 게임즈' 다큐 예고편 삭제 요구 - CFTC, 예측시장 규제 손질… 자기인증 절차 준수 요구 - 폴리마켓·칼시에 기관 몰려온다…예측시장 개미 수익 '뚝' - 예측시장 규제 공백 메울까…클래리티법이 가를 美 CFTC 권한 -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플레어, XRP·비트코인 동시 공략…기관 자금 겨냥 - 1시간 걸리던 작업 15초로…양자컴 진전에 'Q-데이' 경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