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타에 긴급 명령..."왓츠앱에 경쟁사 AI 무료 개방하라"

유럽연합(EU)이 메타의 AI 경쟁 제한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자체 AI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경쟁 AI 기업들의 왓츠앱 접근을 제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경쟁 AI 챗봇에 왓츠앱 비즈니스 플랫폼을 무료로 개방하라고 명령했다. EU는 9일(현지시간) 메타가 타사 AI 서비스에 대해 무료로 왓츠앱 비즈니스 API 접근 권한을 복원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집행위는 메타가 5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글로벌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과 추가 일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의 AI 어시스턴트 개발사 인터랙션 컴퍼니, 프랑스 AI 스타트업 에이전틱, 그리고 스페인 경쟁업체들의 제소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메타가 지난해 10월부터 경쟁 AI 서비스의 왓츠앱 비즈니스 API 접근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왓츠앱 비즈니스 API는 기업들이 자체 시스템을 왓츠앱과 연결해 고객 응대, 챗봇, 자동화 서비스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지난해 12월 공식 조사에 착수했으며, 올해 2월에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담은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메타가 3월 경쟁사들의 플랫폼 접근을 다시 허용하며 상당한 사용료를 부과하자, 집행위는 추가 혐의를 제기했다. 테레사 리베라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메타가 부과한 요금은 경쟁사들이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메타의 설명은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특히 "메타가 왓츠앱의 방대한 사용자 기반과 사실상 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메타 AI를 우대하고 경쟁 서비스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AI 시장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AI 시스템은 앞으로 유럽 소비자들이 AI를 이용하는 주요 창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강조했다. EU는 이번 긴급 조치가 조사 종료 시점까지 유지되며, 최장 2029년 6월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는 즉각 반발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원회는 오픈AI를 비롯한 세계 최대 기술 기업들이 유료 서비스인 왓츠앱 비즈니스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결정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비용을 부담하는 수많은 유럽 기업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규제 당국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우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는 그동안 AI 서비스가 앱스토어, 운영체제, 웹사이트, 각종 기기와 제휴 플랫폼 등을 통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왓츠앱 접근 제한이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EU는 AI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왓츠앱과 같은 대규모 메시징 플랫폼이 AI 서비스의 주요 유통 채널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정 사업자가 이를 독점적으로 활용할 경우 경쟁 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메타와 EU 간 규제 갈등이 더욱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메타는 지난해 EU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혐의로 2억유로(약 3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2024년 11월에는 페이스북과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연계한 행위가 시장지배력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7억9800만유로(약 1조40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